행정형법이란 무엇인가

행정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 수단으로서 최후적, 보충적인것이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벌칙규정은 단순한 행정명령 불이행이나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협조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적 제재와 같은 다른 의무확보 수단과

중복 내지 병렬적 수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행정명령위반에 대하여 탈형벌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행정법규상 법칙규정은 당해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형벌 등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당해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다.

독일의 경우 20세기 후반부터 신종범죄행위에 대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과

기존 범죄의 처벌 강화를 통한 가벌성의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형사특별법과 행정형법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을 부수형법(Nebenstrafrecht)으로 정의한 후

이 중 행정형법을 질서유지법으로 정비하여 비범죄화 하였다.

현행 행정법규도 형법과 중복규정이 다수 존재하며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무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규인 노인복지법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직무집행 방해행위의 범위에 형법의 폭행․협박․위계 등의 중복규정과 이러한 수단으로 하지 않고도

공무원 등이 직무행위에 대해 거부․방해․기피하는 것도 포함시켜 형벌을 확장하고 있다.

비록 행정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소극적 행위가

적극적 행위보다 불법이 더 큰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행정법규는 형법전의 규정에 의한 처벌가능성이 있음에도 형법의 적용가능성 심사를 유보하고

편의성을 위한 중한 행정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

질서유지법을 제정하여 비범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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