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특례법

성범죄와 관련된 특별법의 규율체계는 특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전문가조차도

적용규범의 혼란을 초래할 정도로 산만하게 편재되어 있다.

성범죄는 형법상의 규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입법의 관례가 될 정도로 원칙과 예외의 전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종교적 근본주의를 취하는 지나친 윤리적 형법관의 영향으로 단순히 도덕적 척도에

반하는 행위도 중형에 의해 처벌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성범죄 관련 특별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특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약취․유인죄는 상호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형법전에 편입시키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동법 제11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

동법 제12조 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 동법 제13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행위는 형법전에 신설하여

정비해야 한다.

또한 법정형을 살펴보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05조에서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특례법 제7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여아 강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행위자를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상 용인될 수 있고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책임원칙 및 적정성면에서 볼 때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오늘날의 개방된 성문화와 조숙한 성관계를 고려할 때 성적 동의능력을 생물학적 요소에 의한

판단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도 의문이며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형주의의 정당성이 일반예방 목적에서 인정되더라도 범죄와 형벌사이의 불균형이라는

규범적 문제와 중형주의에 의한 형벌의 인식이 범죄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동기가 되지 못한다는

실증적인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의 법정형과 비교했을 때

생명법익과 성적자기결정권법익을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성관련 형사특별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한 후 적정한 법정형으로

개정하여 법적안정성과 일반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법전에 편입하거나

범죄인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통한 범죄인의 교화와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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