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합헌성 검토 개관

환경보전기여금을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환경보전기여금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 부담은 명확하게 원인자와 수익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은 환경소비자가 제품생산을 통하여 이익을 누리지만

그 비용은 후세대가 지불하는 구조인데, 그 오염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후세대의 비용을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며 현재까지 시장에서 지출된 적이 없는 외부화된 비용이다.

이러한 환경비용을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 직・간접적 규제수단으로 부담금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데 제주도 방문객(내・외국인)은 현재의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수익자이면서

동시에 환경상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기존의 외부화되었던 비용을 내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내부화의 과정에서 오염유발 원인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과금과 차이가 있다.

예컨대 배출부과금 제도(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해양환경관리법)의 경우,

일정 기준치(배출부과금의 경우, 16개 수질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이상 배출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 분리하여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출부과금(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제품을 생산, 결국 비용은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다.

또한 경유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경유차 이용자라는 환경오염유발 원인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원인자 부담금이 이론적 근거가 적용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합헌성 판단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을 검토한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한 수질개선부담금, 국외여행자 납부부담금과

유사한 특별부담금 형태로 특정한 공적 사업(환경보호, 기금의 재정확충 등)을 목적으로

특정집단(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에 부과되며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특별부담금이므로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합헌성 판단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에 관한 요건심사와 관련하여 공적 목적의 사업수행과

당사자의 관계가 밀접하여야 하며, 선택된 수단이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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