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 및 증인신문조서의 활용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검사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법관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증거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도 다른 피의자와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범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도 허용된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관이 작성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증거보전절차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를

요건으로 한다.

공범이 향후 진술을 번복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무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생각건대,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공범의 진술증거를 현출하는 방법은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면

종전 진술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될 것이므로, 공범의 진술 번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검사가 공범의 진술번복 우려를 소명함으로써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장래의 진술번복 여부를 수사단계에서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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